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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박시환 前 대법관,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협,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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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박시환(67·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게 상을 수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 두루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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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하자마자 반정부 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1988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1993년에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인하대와 전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술연구에 힘썼다. 사법개혁 등 실무적 제도개혁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2018년 제16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20년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과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매년 대한변협이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매년 8월 변호사대회와 함께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역지침에 맞춰 시상식만 별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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