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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힘 실은 文대통령…경찰 "개혁입법 속도낼 것"

미국변호사
경찰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축사를 한 것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등 격려 메시지를 내놓아 경찰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대목으로 읽힌다.

김 청장은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체질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며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주민을 정성껏 섬기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달리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경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심사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초대 본부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올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제도 마련에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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