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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인천지법 판사, 경찰에 '영장심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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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김병국(47·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인천 지역 경찰들을 대상으로 영장심사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 판사를 초청해 '영장전담판사 특별강연'을 열었다. 특강에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 수사부서 과장 및 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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