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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2020년도 회원 공익활동 의무 전면 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 활동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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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소속 회원의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공익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시책에 부응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27조 및 회 내부 규정인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회원들에게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이행 및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해왔다"면서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변회를 포함한 여타 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공익활동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적극 부응한 회원들이 개별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활동의 성격상 주로 대면으로 이뤄지는 각종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변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이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십분 고려해, 회원들에게 부과된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법률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변호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공익 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을 시행하는 등 공익활동 외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활동 면제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서울변회 차원에서 일괄 진행한다. 다른 사유로 이미 공익활동 면제 신청을 한 회원들은 이메일(member@seoulbar.or.kr)을 통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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