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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 비용대납 관행 아직도 여전”

국토위 국감서 다시 불거진 ‘HUG 갑질’ 논란

미국변호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를 상대로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논란<본보 2018년 9월 17일자 13면 등 참고>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정을 약속하고도 2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는 물론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선대납토록 강요하는 한편 부대비용 지급을 수개월씩 늦추는 지연지급 관행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2018년 10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고치는 시늉만 한 셈이다.

 

19일 HUG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불공정관행이 2018년 국감에 이어 또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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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전경 사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법무사 보수가 50% 이하로 할인되고 있다"며 "제세공과금 대납까지 계속 요구받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HUG가 제세공과금 및 제증명 발급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변경한 결과로도 보인다"며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사 보수 후려치기와 비용 대납 관행을 즉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국감 지적에도 

시정조치 2년째 지지부진

 

이재광 HUG 사장은 "보수입찰하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표준위임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무사들의 주장이다. HUG의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50% 할인·제세공과금 대납 

계속 요구 받아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최근 각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수집한 현황 보고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등록세 등 공과금은 여전히 법무사가 대납하고 있고, 대납한 공과금을 달라고 해도 HUG 측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대납한 공과금은 1~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대납한 금액이 수천만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HUG가 7일 내로 약속했던 법무사 보수 지급도 수개월가량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업계는 HUG가 법무사보수표상 가산보수와 기타 대행업무 보수를 법정보수 지급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임의해석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되는 법무사 보수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무사 대납한 공과금 1~2개월 

미지급도 상당 수

 

최 협회장은 "공기업이 심해도 너무 심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상생이 불가능한 슈퍼 갑질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갑질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 선의의 법무사 피해자와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법무사는 "수수료도 아닌 거액의 공과금을, 공기업이 협력업체에 장기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법무사들이 공기업을 대신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직접 확인·대면하는 등 업무를 지원한 뒤 정당한 대가를 청구해도 지연 지급 등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법무사는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하겠다는 법무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산보수 등 법정 보수기준에 제외’ 

임의 해석도

 

앞서 HUG는 2018년 국토위 국감에서 불공정 관행을 완전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법무사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HUG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위임사무를 맡은 법무사가)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고, 법무사 보수를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또 법정보수 대비 50%를 하한으로 두는 입찰하한제를 도입해 보수를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관련 법무사 업무에 대한 표준업무협약서 작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주요 보증업무인 이주비 대출 보증 관련 등기업무와 관련해 이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들에게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우선 대납케 한 다음 업무종료 시 보수와 함께 정산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했었다. 이 같은 방식은 등록세와 면허세, 채권, 증지대, 인지대 등 관련 업무 법무사 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법무사가 자체 조달해 대납하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무사의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 회수도 등기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산이라는 별도 청구절차를 통해서나 가능해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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