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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로 규율해야"

복음법률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심포지엄

미국변호사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서로 다른 차별 요소를 일률적으로 취급해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으로 개별적인 차별금지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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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가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제재 사례'를, 조영길(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윤용근(51·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음 교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3의 성'을 비롯한 젠더개념을 성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젠더전환수술(성기변환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인 성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화장실·탈의실 이용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안 제2조 4항에서 차별사유로서의 성적지향을 규정하면서 '양성애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적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이 도입되면)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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