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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류제화 변호사, UN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혐의서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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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38·변시 2회) 변호사 · 류제화(37·변시 4회)

 

엄태섭(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와 류제화(37·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6개 기관에 북한에 대한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위반 또는 침해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과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6개 기관은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고문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다. 

 

진정서에는 남북한 공동조사·자체조사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 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해수부 공무원 살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보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서한 발송은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엄 변호사는 "북한의 재판 없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약식처형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네바 제4협약 제149조에 따라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북한은 공동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1추가의정서에 따를 경우에도 한국은 북한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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