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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자, 취업기회 보장 등 사회정착 지원 강화해야”

법무부, ‘고용 우수’ 4개 기업에 감사패 처음 수여

미국변호사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시 위주의 억압적인 정책은 낙인 효과만 불러와 이들이 또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출소 후 3년 내 다시 수감돼 재복역률이 25%에 달한다.

 

지난 16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를 고용한 우수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 기업이 총 862명(누적인원)의 출소자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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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취업은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의 디딤돌"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출소자들이 겪는 빈곤과 가족관계 해체, 인간관계의 단절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해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공단은 출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숙식제공을 비롯해 원호지원, 자립지원, 취업훈련 및 알선, 창업 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출소 3년 이내 다시 수감되는 출소자 비율을 나타내는 재복역률이 △2013년 22.2%, △2014년 22.1% △2015년 21.4% △2016년 24.8% △2017년 24.7% △2018년 25.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20% 이상을 웃돌고 있다. 2015년 잠깐 감소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도 절도·사기·폭행·성폭력 등 주요 범죄 중 한 번의 전과라도 있는 출소자의 평생 재범률은 연간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수감기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들이 출소 후에도 일자리 등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삶의 기반을 형성할 수 없어 재범의 유혹에 쉽께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단절로 

다시 범죄 저지르는 악순환 없게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감생활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전과자라는 낙인효과가 재범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출소자들이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갖도록 해 생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안전망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조희원 팀장은 "죄를 짓고 나온 국민의 권리 또한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사회 안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형벌만을 주는 것이 아닌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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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장은 "범죄자는 억압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 만연한 것 같다"며 "억압 위주의 범죄자 관리의 효과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 출소자들로 하여금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 방지는 물론 범죄자 관리·감독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 제도 지원을 통해 재소자들의 출소 이후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와 그들이 사회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역할 할 때 재범 방지의 효과도 크다"며 "대표적으로 출소자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조성,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 알선 및 사회적 기업들과의 연계로 공백기 없는 취업 알선 등의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성범죄자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보호수용 등은 실효성 여부가 의문스럽다"며 "가해자를 괴물 취급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공포와 두려움만 조장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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