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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광고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편지, 광고모델에 보냈어도

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관계상 내용 전파하지 않을거라 기대되는 지위에 있어"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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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광고모델의 소속사로 보낸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지를 보낸 경위와 광고모델이라는 지위 등을 따져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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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박씨의 가족 A씨는 지난 1월 박씨의 사업 광고모델인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박씨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편지가 B씨의 소속사 주소로 발송되면서 소속사 이사 등이 읽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이 때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으로 미필적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편지를 받는 사람을 'B씨에게'라고 적어 B씨 개인에게 보내는 것을 명시했고 소속사로 편지를 보낸 것은 B씨의 집 주소를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소속사로 편지를 보냈을 경우 소속사 이사가 편지를 먼저 수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광고주와 광고모델이라는 관계상 B씨 등은 박씨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이유도 B씨에게 광고모델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박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유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편지의 내용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돼 오로지 공익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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