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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검 등

[국감-서울고·지검 등] 라임·옵티머스 수사 싸고 여야 공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수사중인 사안"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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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서울·수원 고등검찰청을 비롯한 11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폭로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야당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과 검사 접대를 주장한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검찰이 뭉개기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옵티머스 의혹에 전·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부각시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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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검 측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추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로 검찰 게이트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말도 믿을거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1조6000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한 금융펀드 사기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 모두 조직적인 로비로 대대적인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은 물론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까지 관계돼 있다. 라임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추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것도 절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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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주민(47·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의 편지와 관련한 쟁점은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 존재 여부와 검사와 야당 의원에 대한 법조비리 등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권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지 짚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와 동석했던 현직 검사가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한다"며 검찰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송삼현(58·23기) 전 남부지검장이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스킨앤스킨 회장 변호를 맡았는데 검사가 재직 시절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변호하는 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을 각각 수사중인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56·24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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