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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연구원 근무성적,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재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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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3년간 매년 재임용은 됐지만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계속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이후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I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30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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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9월 I연구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뒤 3년간 세차례에 걸쳐 재임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연구원은 2018년 1월 A씨에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연구원의 재임용거부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임용규칙에 부합한 조치

 자의적 평가 의심도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연구원은 "A씨는 3년 연속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하위 10%에 해당했다. 평정은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됐다"며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A씨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 26명 중 25위로 하위 10%에, 2016년도에도 27명 중 27위로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했다"며 "그럼에도 연구원은 A씨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2회에 걸쳐 각 1년의 임용기간을 정해 조건부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씨 또한 앞으로도 하위평가 결과가 반복될 경우 재임용되지 않을 수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硏究院 승소 판결


이어 "연구원은 A씨에게 지도연구원을 배정해 보고서 첨삭지도, 생활 자문 등에 관해 조력을 받도록 조치하기도 했다"며 "A씨가 2017년도 평정 결과 34명 중 34위로 하위 10%에 해당하자 연구원이 재임용 거부에 이른 것은 재임용규칙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준 후에 부득이 하게 취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특정 심의위원이 지속적으로 유달리 불리한 점수를 부여했다거나 위원 사이의 점수 편차가 과다하다는 등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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