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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등 기소 권고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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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 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은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유족과 대한변협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각각 냈다.

 

이에 지난 1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심의위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모욕 등 다른 혐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라는 권고를 냈다.

 

대한변협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대검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만 이뤄졌을 뿐 형사 처벌은 진행되지 않았고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고(故)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수사심의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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