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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논의

한국공법학회, 2020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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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16~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0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언론법학회, 미국헌법학회 등 18개 학회가 참여했다.

 

첫날인 16일에는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를,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법치주의'를,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기본권'을,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AI를 통한 행정작용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17일에는 학회별 공동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유럽헌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체계와 스마트시티의 쟁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한국국가법학회와 입법이론실무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는 '지능정보사회의 제도적 인프라와 법제 개선 과제'를, 미국헌법학회와 한국교육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공정책'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권영호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임성훈 충북대 로스쿨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안정민 한림대 법학과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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