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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국내 경제·법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국경쟁포럼, '혁신경쟁촉진을 위한 주요과제' 세미나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제1회 경쟁포럼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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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포럼(회장 조학국)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혁신경쟁촉진을 위한 주요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임용(44·사법연수원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플랫폼 규제-규제 대상의 획정 문제'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임 교수는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플랫폼 규제 현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국내 산업과 경제·법 현실에 맞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 논의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는데 비해 유럽 기업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는 유럽의 논의를 좆는 경향이 있는데, 유럽의 시장상황과 국내 시장상황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성운(52·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은서 공정거래조정원 박사,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이 토론을 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제1회 경쟁포럼상 시상식에서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 경쟁법 연구의 개척자인 권 명예교수는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와 법치'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으며, 2006년에는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96년 국민훈장 동백장, 2009년 청조 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아시아법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학술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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