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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난민심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라”

국가인권위 권고

리걸에듀

법무부의 난민 신속심사제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한 난민심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5일 "법무부의 신속 심사 남용으로 난민 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무부장관이 난민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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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시민 활동가들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공정한 난민 심사 제도 운영과 난민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의 전문적·객관적·중립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 면접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의무화 할 것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보장할 것 △난민전담공무원·심사관·통역인에 대한 훈련과정 및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난민면접조서에 공무원 이름을 삭제해 온 관행을 시정해 심사과정을 투명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권침해 상황 초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1월 일부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난민 면접을 1시간 내로 간이하게 시행하는 내용의 '신속 심사 제도'를 확대했다. 그런데 이후 법무부 직원 3명이 2015~2017년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면접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하면 "돈을 벌기 위해 왔다", "난민 신청서에 기재된 난민 신청 사유는 거짓이다"는 식으로 기재하는 등 신청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지난해 7월 징계한 뒤 "정확한 통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허위기재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조사해 온 인권위는 신속 심사 제도 정책을 난민 면접조사 허위기재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

 

면접 녹화 의무화

 자료열람 보장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난민 신청의 68.6%가 이번에 문제가 된 신속 심사로 처리됐다. 특히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 심사로 처리되는 등 아랍어와 같은 특정 언어 사용자들에게 집중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전체 난민 신청의 80%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목표 처리 건수를 할당하면서 미이행 시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신속 심사 과정에서 난민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들의 신청이 남용적 신청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조사를 생략했다"며 "면접도 1시간 내에서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담공무원 통역인 등 

훈련·평가제도 필요

 

난민인권네트워크(위원장 이일)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등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적체 해소를 이유로 난민법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분류한 뒤 수년간 졸속 심사했다"며 "허위심사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4년간 인권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책임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난민인정심사지침을 공개하고, 난민 졸속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난민면접 조작사건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피해 회복 대상자를 신속 심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할 것 △피해보상에 나설 것 등도 촉구했다. 

 

한 공익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갖고 신속 심사 정책 등을 수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난민심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전반을 법무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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