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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손배청구 소멸시효 연장' 입법 통해 마련해야"

한국젠더법학회·서울대여성연구소, '성희롱·성폭력 규제 사각지대와 대응 방안'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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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중단토록 하는 개선입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윤진숙)와 서울대여성연구소(소장 권오남)는 16일 '성희롱·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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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은엽(38·사법연수원 37기·사진) 인천지법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성폭력 범죄 행위일 이후의 특정 시점으로 보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8나214488, 전주지법 2017가합840, 광주고법 2019나10595)를 분석했다.

 

김 판사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벌어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서 가해행위가 자신의 몸과 인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조 2항이 규정하는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해석할 때에도 단순히 가해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손해가 정신적 질환의 결과로 발현한 때가 언제인지를 따져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고법 2019나10595 판결은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피해 후 정서 불안 증세 등으로 단순히 병원 진료만 받은 때가 아니라 전문의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장애등급 3급을 판정 받은 시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봤고, 의정부지법 2018나214488 판결도 피해자인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가해행위가 있은 시점으로 기산점을 사실상 한정해 온 기존 해석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민법 제766조 3항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어 제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중단하는 규정을 두는 등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숭실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인 윤 회장이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가 '대학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분석'을, 정지원(42·34기)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례와 규정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윤진 전남대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윤소현(41·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희 서강대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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