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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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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변호사들의 이론·학술 역량을 배양해 실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학계에 실무가들의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변협 학술대회는 바람직한 산·학연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 조항의 파탄주의 해석 가능성 △데이터 3법의 목적합치원칙과 가명정보특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팬데믹 상황과 적극행정 등 격변기 사회 이슈를 담은 쟁점들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참석 인원이 제한됐지만, 변협은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 협회장은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법률시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등 새 시대에 걸맞는 변호사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형두(56·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들의 연구 결과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판례로 형성되면 이는 법학 논의의 소중한 재료가 되고, 학계의 논의는 다시 변호사의 서면 공방과 구술 변론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며 "법학이 실무와 유리되면 공리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학술활동은 앞으로 법학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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