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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데이터3법·암호화폐 등 ‘전환기 법률이슈’ 한자리에

대한변협, 2020 학술대회 이모저모

미국변호사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률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현장 참여가 제한됐지만, 변협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데이터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과 그 한계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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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탄주의' 해석 가능성 열어놔야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엄경천(47·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가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법상 부양의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파탄주의'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이혼 후 부양에 관한 입법불비를 이유로 유책주의를 유지했는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개인이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행 민법의 해석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이혼 후 부양을 받을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기존 혼인·이혼의 자유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혼 후 

부양의무, 파탄주의로의 

변화 가능성 검토

 

이어 "우리나라 법제는 서구와 같이 이혼 후 부양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없다"면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 1항과 민법 제975조 이하의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서구에 준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당시 처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부부별산제를 도입했으며, 이혼 후 부양제도에 관해 명문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 서로 깨끗한 청산(Clean break)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성립 당시 부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혼인 해소 후까지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민(40·변호사시험 5회) 로앤 변호사는 "'이혼 후 부양'이 원칙적·영구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피부양자를 위한 연금보험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의 계속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한정적으로 적용돼 피부양자의 경제 자립을 신속히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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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엄경천(47·사법연수원 34기·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데이터 3법', '암호화폐'… 전환기 이슈 한 자리에 = 올 초 개정돼 화제를 모았던 '데이터 3법'과 암호화폐 관련 이슈도 이날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 조성훈(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목적합치 원칙(당초 수집한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이 도입됐지만,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사건' 등에서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법 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정보주체 동의권 

중시 태도 여전“ 지적

 

제3세션과 제4세션에서는 '암호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강현구(50·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의 지급수단성과 자산성을 인정하고, 암호화폐 발행 자금 조달(ICO)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므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신규 입법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 해석을 통해서라도 규제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현(37·48기) 법무법인 편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그는 먼저 △시스템 침해범죄 △암호화폐 목적 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 등으로 암화화폐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몰수·추징의 어려움 등 현행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암호화폐의 지급수단성과

 자산성 인정 강조하기도

 

곽 변호사는 "암호화폐 범죄의 구성요건과 벌칙규정, 몰수·추징규정, 강제수사 방법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동욱(49·38기) 서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조인선(42·40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적극행정과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공개 문제 △수출금지 문제 △집합금지명령 문제 등 팬데믹 이후 논란이 된 쟁점을 짚어보고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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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민 변호사, '제1회 학술논문상' 수상 영예 =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대한변협 학술논문상' 시상식도 열렸다. 변협이 회원들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학술논문상은 법조인들이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집합금지명령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쟁점도 짚어

 

최우수상은 '미국의 일방 표적 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구제수단' 논문을 제출한 박효민(38·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받았다.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를 쓴 박성진(38·3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데이터물권법 시론'을 쓴 백대열(9회) 법무관은 각각 변호사와 법학연구생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백 법무관은 논문 제출 당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상장과 부상은이 협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실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끊임없이 고민해, '법의 지배'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호사이자 법학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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