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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표절 논란… ‘제2의 덮죽’ 나와도 보호 받을까

메뉴의 창작성 등 고려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 필요

리걸에듀

최근 '덮죽', '감자빵' 등을 둘러싼 갑질 논란으로 '미투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사상품·유사제품으로도 불리는 미투제품은 심한 경우 베끼기상품이라고도 불린다. 영세·소형가게의 톡특한 메뉴나 이색 조리법(레시피)을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표절해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는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조리법 등은 현행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 받기 힘들어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의 한 자영업자가 선보인 신메뉴 '덮죽'을 따라하고 상호명까지 덮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한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며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표절 의혹에 휩싸인 '덮죽덮죽'은 공식 사과 후 덮죽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겠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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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감자빵'을 둘러싸고 비슷한 형태의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의 한 카페업주가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가 자신들이 개발해 이미 판매 중인 '감자빵'을 따라한 제품을 내놨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파리바게뜨 측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2018년 감자빵을 개발해 중국에서 출시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지난 20일 '두백 감자'등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감자를 활용해 '강원도 알감자빵', '통감자 치즈빵' 등을 출시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앞서 출시한 강원도 감자빵 시리즈 중 일부 제품을 조기 중단함에 따라 감자 소비 활성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품 출시를 조속히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농가 상생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비판여론에 사업 접었지만


미투 제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독특한 한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가게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현상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새 '흑당 버블티', '마라', '대왕 카스테라' 등 높은 인기를 얻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빠르게 늘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음식 조리법(레시피)은 현행 법률로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레시피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독특한 아이템 인기 끌면 

비슷한 가게 속속 등장

 

김정현(36·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는 "특정 음식점이 인기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화제가 돼 일반인이 메뉴만 보고도 해당 유명 음식점의 메뉴임을 인식할 정도로 주지성이 존재하고, 다른 음식점이 이를 모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조리법을 특허로 등록을 해 두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조리법과 메뉴 자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통해 적절히 보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표절을 막아볼 수는 있겠지만, 조리법이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특허 등록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특허 등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특허 등록 이후에는 조리법이 일정 부분 공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를 통한 보호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소형가게의 

특별 메뉴·이색조리법

 표절 빈번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조리법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표현된 것'이 아닌 '내재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 등록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특허에 필요한 조성물, 재료의 배합 비율 등 특정된 수치나 비율을 벗어나면 이른바 '회피 설계'로 인정돼 실효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이차돌'이 유사 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2019가합5188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뉴 표절에 대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같은 메뉴가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알려진 메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해당 메뉴 등은 다른 식당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었고, 이전부터 흔히 알려진 요리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음식 조리법은 

현행 법률로 보호대상 인정 어려워

 

이 때문에 잇따르는 요식업계 '미투제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미주(38·변시 1회) 법률사무소 미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계절밥상'을 운영하는 CJ푸드빌에서 개발한 메뉴를 '레시피북'으로 담아 저작물로 등록한 것처럼 출판 등의 형태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의 경우 각 문언상의 요건이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면이 있어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조리법이나 메뉴의 창작성, 콘셉트, 이름, 판매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메뉴의 창작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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