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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

[국감-감사원] '탈원전 감사', '감사위원 제청' 논란 등 싸고 공방

미국변호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감사원(원장 최재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제청 문제와 8개월 간 지속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6개월 간 이어진 감사위원 공석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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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 장기 공석 사례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210일인데 기록을 깰 것 같다"며 감사위원 선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의원도 "감사원의 결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64·13기)은 "감사과정에서 과반수 위원의 동의 절차가 있다"며 "6명의 경우에도 7명과 마찬가지로 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라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준호(57·16기) 감사위원 퇴임 후 최 원장이 판사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해당 인사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가 김오수(57·20기) 전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원장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거부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부터 감사원장에 대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과 함께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 원장께서 하신 '외부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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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원장은 "핍박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임명 후 감사위원 제청 과정 중 부적절한 분들을 배제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면서 "현재는 임명 제청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 감사원의 정책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반(反)원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가 역대 최장 기간 지연되는 배경에 질의가 집중됐다.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최 원장은 "1년 가까이 감사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사안의 복잡성과 감사대상 기관의 심한 저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과 8일, 12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구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이나 20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15일 기준 381일째로 역대 최장을 기록해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국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의 요청이 있을 땐 이후 2개월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국회 감사 요구 사안 중 이전 최장은 375일간 진행된 2006년 12월 청구된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 관련 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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