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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존속 살해' 사건 놓고 '그림자 배심' 진행

법학과 학생 등 6명 참여

미국변호사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3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2020고합131)은 40여년 동안 이어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가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경상대 법학과 학생과 일반시민 등 6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판절차를 방청하고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A·B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및 양형 판단을 할 때 여러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길 바란다"며 "이번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선고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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