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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집합교육’ 역대 최다 356명 신청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

미국변호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356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처음 집합교육이 실시된 이래 매회 30~50여명 정도가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신청자가 폭주하자 교육을 주관하는 국제지식재산연구원은 예고도 없이 온라인 신청을 제한했다가 변호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한을 풀기도 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안준호)은 지난 5~12일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을 받았다. 교육은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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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되면서 그 해 7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교육은 매년 대전시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 인원은 30~50여명 수준에 그쳤다. 


2017년 첫 교육실시 이후 

참여 인원의 10배 규모


그러나 올해 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사들의 신청이 폭증, 역대 최대 인원인 35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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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측이 집합교육 신청 정원을 제한했다가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고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신청자가 160여명에 이르자 연수원은 돌연 집합교육 정원을 제한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사전예고 없이 제한을 건 연수원 측에 항의했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자, 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과 연수원 측이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연수원 측, 

한때 인원제한 했다가 ‘해제’ 소동도

 

항의가 이어지자 특허청과 연수원 측은 지난 12일 정원 제한을 해제하고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국제지식연수원 관계자는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예년의 수 배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을 해 연수원의 신청자 수용 및 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제한했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신청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내려져 제한을 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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