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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해외사업과 베트남

리걸에듀

[2020.10.06.]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농경 국가였습니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생산 기지로 올라선 배경에는 수천년 동안 젓가락으로 다져진 손재주가 있다는 애기가 농담반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유교 문화와 과거제도의 전통, 그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육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긴 세월 동안 중국의 동쪽 끝과 남쪽 끝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어이 독립을 지켜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한국과 베트남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추석은 단 하루도 휴일이 아닙니다. 연중 다모작 수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을 수확이라고 해서 딱히 축하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베트남의 긴 연휴와 민족 대이동은 구정 설날에 한정되지만, 연중 수시로 고향 방문을 위해 주말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고향과 혈연 가족에 대한 유대감은 매우 강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 제한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의 이동 제한 문제까지 야기되었던 상황에서도, 베트남은 차분히 대응하여 주목할만한 방역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다시 일상의 평온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국제적 이동 제한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은 해외 발주처의 수주 축소로 생산 및 수출과 고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편, 관리자들의 베트남 출장도, 상주하는 주재원들의 귀국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부임해야 하거나 학업 문제로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본국으로 귀임해야 하는 생이별 사례도 생겼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코참과 한인회가 주관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우도 담당 변호사가 8월말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입국 절차를 통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견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에 비로소 이와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베트남은, 자국의 방역 역량에 대한 겸손한 자각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절치부심하는 한편, 세계경제 편입과 시장경제 지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목표를 향해 언제나와 같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책 차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예년 대비 극히 위축된 와중에도, 미래를 향한 경제 관련 입법들이 2020년 중에 다수 통과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투자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초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 상당수가 바뀌는 통치 차원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베트남 투자 및 시업 환경은 이전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자국민의 고용 유연성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안정성 약화를 반영한 노동법은 이미 2019년말에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쟁법은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베트남 시장에서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가경쟁관리위원회에 경제력집중신고(기업결합신고)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확정하는 시행령이 2020년 5월 발효되어, 이제 기업결합신고가 외국기업의 베트남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전 절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베트남에서도 기업결합신고 절차에 관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법은 주식회사의 과반수 지분(50%+1주)을 주주총회 보통결의 지배요건(종래 51%)으로 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는 한편, 제3자 사모 배정증자에 대한 창립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와 내국 산업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투자법도 기업법과 궤를 맞추어 베트남 기업 인수와 관련한 자본출자등록 대상을 종래 51% 지분에서 과반수로 낮추면서 외국인지분이 증기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외국인 지분 범위 내의 지분 이동에 대하여는 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나아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구체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에 따른 투자 중단, 해안 토지사용권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 재량적 판단에 으I하여 임의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황사(파라셀) 및 쯩사(스프래틀리) 군도 등 남중국해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분쟁, 그리고 홍콩 경유 투자를 통한 중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일단 법률에 반영된 이상 모든 외국에 대하여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법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기업공개 물량 배정 및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증권거래 제도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역시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베트남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투자도 위축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령 개정은, 멈출 수 없는 시장경제 지향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제도 선진화 노력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꾀하면서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차이나 시대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던 베트남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동남아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나 국제경제적으로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면 다시금 전세계 기업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속적으로 베트남의 법제 및 사업 환경에 관심을 두고 국내 기업들을 위하여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준우 변호사 (izunu@yoonyang.com)

최성도 변호사 (sdchoi@hwawoo.com)

당현우 변호사 (hwd@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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