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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진보 편향' 공세 이어져… 공수처법 위헌심판 신속 처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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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놓고 진보 편향 인사가 이뤄졌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헌재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위헌 여부 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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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편향성 우려… 기울어진 운동장"=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관 8명이 임명이 됐는데,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우국민)' 출신"이라며 "이러한 인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깊고,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의견을 냈다"며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여러가지 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정치적 사건에서도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헌법소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사건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61·16기)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를 가슴에 새기고 재판을 한다는 걸 믿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처장님의 이력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변에서 활동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박 처장은 "헌재 사무처장 직위는 정무직이지만,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직책"이라며 "다른 장관급 정무직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도 있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전날 대법원 국감부터 이어진 편향 인사 공세에 "우리법연구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향으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라고 응수했다.

 

백혜련(63·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체된 단체인데, 왜 이렇게 (야당의원들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기획한 산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법연구회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서 특정 이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법사위 국감에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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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공수처법 위헌 심판 촉구” = 이날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헌재에 조속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판을 촉구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발의됐는데 3~4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 공수처법에 대해 대립이 얼마나 심한데, 왜 헌재에서 결정을 안 해 주냐"며 "여야 간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결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냐, 회피하는 것이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법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이 적합한 것 같은데,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타깝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추천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 처장은 "공수처 관련 사건이 지금 현재 여러 논란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고, 이런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유 소장 “공정·충실 재판으로 국민 신뢰 보답”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1988년 헌재가 창립한 이래 누적 접수사건 수가 4만건에 이르렀다"며 "헌재는 헌법 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며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대법원, 8일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시작으로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2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3일 대전·광주 고법·고검 관내 법원 및 검찰청 △15일 감사원 △16일 대구·부산 고법·고검 관내 법원 및 검찰청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수원 고검 관내 검찰청 △20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수원 고법 관내 법원 △22일 대검찰청 △23일 군사법원 △26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가 예정돼 있다.


다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말 전문. 

 

<전문>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 국정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한 이래 누적 접수사건 수가 4만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8년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2,700여건, 올해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재판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별관 청사를 개관하여 민원실과 도서관, 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과 전시관 개방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별관 개관을 통해 국민들이 사건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보다 쉽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판소의 별관 건립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하였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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