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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8.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20. 11. 9.까지인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춰 구체화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제공,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재화 등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이하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직전사업연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범위,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법 적용대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2. 주요 내용

가. 거래조건 사전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6조)]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도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항목의 예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가능한 정보의 범위,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통지의무(제7조 및 제8조)]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일부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부인되며,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 제한·중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플랫폼 산업 특수성 반영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기준 구체화 및 보복조치 금지

[거래상지위 인정기준(제4조 제4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구조, 소비자·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구체화(제9조)]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유형은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금지행위가 구체화되겠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판매과정상 책임의 입점업체에 대한 전가,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상품가격 인하 강요, 타플랫폼 상품가격 인상강요 및 입점방해, 자사거래건 우선배송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차별적취급)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보복조치 금지(제10조)]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중개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및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강화된 제재수단, 동의의결제도 및 서면실태조사 도입

[제재수단(제29조 및 제33조)] 법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의 정액과징금 등 강화된 부과기준을 도입하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보복조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벌은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형벌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의의결제도(제27조)]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조기 해소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서면실태조사(제23조)]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상생협력 및 분쟁해결 위한 제도 도입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이 도입되었고(제6조 제3항),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조항(제11조), 공정거래조정원 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제12조)이 도입되었습니다.



3. 시사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i) 종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사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ii)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의무 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존하는 법률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서면주의에 입각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본 제정안은 중개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상품 노출 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최초 계약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계약 내용 변경 및 중요 서비스 제한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므로, 2020. 11. 9.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총괄과에 서면으로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법예고 기간 이후 국회에 상정될 제정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인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사전통지의무의 예외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이 구체화될 것인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사전통지의무의 예외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철 대표변호사 (ycyim@shinkim.com)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cycho@shinkim.com)

김주연 파트너변호사 (yunkim@shinkim.com)

김미리 파트너변호사 (mrkim@shinkim.com)

김재이 소속변호사 (jyi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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