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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끈 김남준 변호사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에 주력"

미국변호사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난 달 28일 활동을 마친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이끌었던 김남준(57·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권력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7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인 2019년 9월 출범한 2기 개혁위를 이끌며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 △공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 △국민 인권 보장 등 4대 개혁기조에 바탕을 둔 25개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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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동시에 촛불이 타오르면서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무렵, 법무부로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검찰개혁 뿐만아니라 전체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개혁을 위한 소임을 다하자는 판단에 수락했습니다. 권력기관은 인권침해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권한 남용을 경계해야 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기 개혁위 1년간 50번에 걸친 회의를 하는 등 위원들과 함께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모든 권고는 각 위원들의 자발적 발제에서 출발했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법무·검찰개혁의 지향점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김 위원장은 법무·검찰개혁의 지향점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이를 위한 과제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에 적폐수사를 검찰이 전담하면서 전체 권력기관 개혁에 충실하지 못했고,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점이 많다"며 갈 길이 멀다고 봤다. 2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개혁은 총체적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권고안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검사 인사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일반 검사 및 수사관 회의 설치 관련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공개 △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관련 권고안들은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개혁위 권고에 대해 '씨알'에 비유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법조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권력기관은 항상 인권침해 위험성

 권한남용 경계

 

"어떤 씨알은 싹을 틔우지만 어떤 씨알은 빛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권고안을 어떻게 현실에 접목하느냐, 정부와 집행기관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성과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1기 개혁위와 기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여부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를 살펴도 개혁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개혁은 당장 나의 이익과 멀어보여 일반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기 어렵고, 개혁작업으로 기득권을 잃는 집단은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청년 법조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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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개혁위 운영과 관련해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에 우선점을 뒀지만 법무개혁에도 중점을 뒀다"며 "단면만 부각하기보다 개혁안이 전체 법무·검찰 환경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위한 체계성과 유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 현실 접목여부는 

집행기관 등 의지에 달려 

 

"외부에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내부에서는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으로 분산하라는 권고가 논란이 됐는데, 회의에서 (일각의 오해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실제 권고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전면적 탈검찰화와 검찰국 일부 기능 보전을 두고 위원 간 논의가 치열했지만, 아슬아슬한 차이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조직의 반발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합니다. 다만 2기 개혁위에서는 검사·수사관·법원공무원 등 내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기 개혁위가 출범한다는 가정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장기적 지향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적 조치이고 공수처의 기능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더욱 충실한 권고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검과 고검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전관예우 근절 방안, 검찰 이외의 법무 영역 관련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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