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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 높이려면 검찰총장 임기 4년으로”

임세진 평택지청 부장검사 논문서 주장

리걸에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검사장 등 고위 검찰간부와 지휘라인의 인사 주기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임세진(42·사법연수원 34기·사진) 수원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독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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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한국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은, 외부적으로 정치권력에 과도하게 예속된 검사 인사제도, 내부적으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와 상명하복 문화를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견제 없이 행사되는 대통령의 검사 승진·전보 권한은 (검사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특정 사건 처리가 정부의 의중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검사 인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우려가 크다"며 "검찰의 수직적 의사 결정구조에서 역시 그러한 외부영향력이 일선 검사에게까지 그대로 관철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 중 최대 3명 임명

 정치적 중립성 취약

 

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12월 이후 재임 총장 20명 중 7명만 임기를 채웠다"며 "5년 단임제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3명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임기 2년은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대통령과 정권 실력자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한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늘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검찰총장을 1번 정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 주기도

 2년으로 늘려야

 

또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에 보임되는 검사의 인사 주기를 일반 검사나 고검 소속 검사(2년 주기)보다 짧은 1년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연속성 있는 안정적 업무가 요구되는 직위를 (따로) 선별해 장기간 보임을 전제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사 인사’ 정치권력에 예속

 검찰개혁 성과 못 내

 

임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 제도 개선과 함께 민주적으로 구성된 검사대표기구를 통해 검사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독일의 경우 연방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 연방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며 "주(州) 검사 임명과 승진 권한도 중앙검사회의에서 구체적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최고 검찰청에 광역검사회의가, 주 법무부에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 회의체가 설치돼 있어 중요한 사법정책적 사항, 검사 근무관계, 검사 복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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