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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재항고권 없는 재정신청은 '각하'… 결정 주문, 이유는 명시해 통지

검찰,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다음 달부터 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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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과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재항고권을 상실한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해 앞으로는 검찰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정식 종결하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해 재항고인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인 대검 예규 1115호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재항고권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 재정신청권자의 재항고는 '각하' 처분하고 종결한다. 기존에는 접수단계에서부터 '불수리' 처리됐다.

 

검찰은 재항고를 각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재항고인에게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또 재항고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 통지를 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고발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법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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