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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원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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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근 A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 대리를 맡아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의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찰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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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법정에 입장하려고 했다. 그런데 법원 측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 받지 못했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며 A변호사의 입장을 제지했다.

 

A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연락을 받아 출석했으며 증언과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위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 요청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변호사

신분증 제시에도 방청권 없다고 법정 입장 막아

"변론권 침해" 이의제기에도 끝내 재판 방청 못해

서울변회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 보장 위해 노력"

 

하지만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았고 재판부가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고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만을 마치고 법정을 떠났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은 헌법 제27조 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A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사전에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게 되어 추첨에 의해 방청권을 배부했으며 사전에 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면서 "법정 방청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다. 다만 추후 중계 법정 설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공개재판의 원칙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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