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미국변호사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비해서는 검사의 실효적 사법 통제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발생할 수사준칙 해석·개정 관련 수사기관 및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내후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140097.jpg

 

3대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에서 검사와 경찰이 서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고,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서는 의무적 협의조항을 뒀다. 검사의 실효적 사법통제와 경찰의 수사자율성 확보를 조화하기 위한 규정도 뒀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하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을 때 예외적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제정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뇌물범죄(특정범죄가중법)는 3000만원 이상으로, 사기·횡령·배임범죄(특정경제범죄법)는 5억원 이상으로,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는 5000만원 이상 등으로 범죄 액수가 각각 확정됐다.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여당과 청와대가 재검토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청 등은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와 행안부과 수사준칙을 공동소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 외 △마약사건 등이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된 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 했다는 점 △검찰이 압수 영장만 받으면 수사 개시 범위 밖에 있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이견을 일부 반영해, 소폭 수정된 안이 통과됐다. 우선 법무부를 수사준칙 소관부서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준칙의 해석·개정을 논의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반면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확정됐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이 유지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곧장 시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실무상 공백 및 범죄대응역량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원래 안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3대 대통령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만큼 추후 내용이 수정될 확률이 높지 않지만, 앞선 입법예고안이 조정 당사자인 검경 양쪽 모두에서 "개혁 취지에 어긋나고, 실무와도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만큼 논란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66년 만에 검·경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