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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내달 5일 '신용정보의 범위' 온라인 좌담회

미국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 해석과 집행'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이의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에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문내역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 기존 금융권과 신규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찬성 입장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드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좌담회는 주문내역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법해석, 입법론 및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영준(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좌담회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https://youtu.be/MSscL00vMPs)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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