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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제5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제3회 판례연구회'도 개최

리걸에듀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정태윤)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 617호에서 '제5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했다.

 

대학원생 및 로스쿨 재학생·수료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민사법과 관련한 논문, 입법제안, 판례평석 등을 주제로 했다. 코로나19로 예심을 거쳐 선발된 8팀이 줌(zoom)을 이용해 논문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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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강승우씨(전남대 로스쿨)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 여부'를, 강준원씨(성균관대 로스쿨)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의 경제학적 분석 및 판례법리 비판'을, 김예덕씨(경희대 로스쿨)는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제고'를, 김원오·박정문·박신영(전북대 로스쿨)씨는 '대항력 갖추지 못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보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일주·배송호(서울대 로스쿨)씨는 '불법원인급여제도의 본질과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윤상원·윤혜연(서울대 로스쿨)씨는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위법성과 소멸시효'를, 윤지수·김민수·유정민(연세대 로스쿨)씨는 '보상형 클라우드 펀딩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을, 이문원씨(고려대 일반대학원)는 '상거래로 발생한 급부부당이득의 소멸시효'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광장논문상) 1팀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팀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선정과 시상식은 11월 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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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민사법학회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와 함께 '제3회 판례연구회'도 진행했다.

 

이동진(42·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동근저당의 법리'를, 이소은(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창현(46·31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최우진(47·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원열(54·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병선(50·3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여하윤 중앙대 로스쿨 교수, 추신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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