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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전환' 첫 공개모집

10월 5~13일 지원서 접수… 12월 중순, 2인 이상의 최종 후보자 발표
金대법원장이 최종 낙점… 내년 2월 9일 새 윤리감사관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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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윤리감사관을 처음으로 공개모집한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 기구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을 높였다.

 

지원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등 각 직위를 합산해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응모원서를 교부받거나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응모원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응모원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23일까지다.

 

대법원 소속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하순께 비공개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2인 이상의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한다. 윤리감사관 임기 개시일은 2021년 2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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