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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무원 北 총격 피살'… 법조계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

대한변협 "국민 생명·인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좌시 않겠다"
한변 "민간인 즉결처형한 북한군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리걸에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피살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24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되자, 법조계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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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 변협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시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처형 금지를 규정한 UN 결의안에 비춰 볼 때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총살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조속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역과 지시내역을 시간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A(47)씨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과 정보당국은 A씨가 북한으로 월경을 시도하다 22일께 북한 경비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시신은 불에 태워져 유기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A씨 실종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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