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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북한군 총격에 국민 피살… 정부, 단호히 대처하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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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과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인륜적인 사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 변협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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