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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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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24일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및 '법제협력 액션플랜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미나와 협약식은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법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날은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하위 합의 액션플랜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례회의체 개설 및 운영 등 실질적 법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처를 모델로 삼아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협력 사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가시적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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