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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상대 강력한 책임 규명 요구해야"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총살 사건 관련 비판 성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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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북한의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총살 사건에 관해 24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무도하게 침해한 북한정권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전시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처형 금지를 규정한 UN 결의안에 비춰 볼 때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총살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조속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역과 지시내역을 시간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해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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