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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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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김 검사의 유족이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안건을 논의한 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이를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시민위가 부의를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11번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관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김 검사에게 상습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모욕·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사건을 배당 받아 10개월째 수사중이다. 유족과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14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각각 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최정규(43·32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검찰 감찰 당시 이를 비위행위로만 보고 범죄행위로는 보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철저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당시 발생한 폭행·모욕·강요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직장내 괴롭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묵인·용인 범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고 한들 (수사를 맡는) 검찰·경찰 내부에서마저 묵인된다는 불신이 퍼지면, 사회 전반에 무력감이 퍼질 수 있다"며 "검찰 조직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뀐다"고 했다.

 

한편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직후 페이스북에 김 검사 사례를 언급하며 "새내기 검사가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김 검사의 유족과 같은 사건관계인이 신청을 낸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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