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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7일 대법원부터… 국회에서 진행

헌재·법제처, 8일… 법무부 12일, 대검찰청 22일

미국변호사

다음 달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는 같은 달 8일,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은 22일로 예정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피감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두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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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일반 증인 채택은 여야 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6개 기관이다.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전까지 감사위원들에게 △2019~2020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2019~2020년 정책·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3개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도읍(56·25기) 의원을 포함해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 1명이 참여한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현장 출석이 원칙이다. 다만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정감사장 출입인원 제한 등을 고려해 이번 국감에 참석하는 증인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로 정하되,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출석 답변을 하거나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첫 날인 7일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후 △8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처 △12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3일 대전·광주 고법·고검 관내 법원 및 검찰청 △15일 감사원 △16일 대구·부산 고법·고검 관내 법원 및 검찰청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수원 고검 관내 검찰청 △20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수원 고법 관내 법원 △22일 대검찰청 △23일 군사법원 순이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대법원·헌재·법무부·감사원·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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