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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독일 통일 30주년' 심포지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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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5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독일 통일과 한반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통일 개념의 재구성과 통일 경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유욱(57·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사법질서 구축 및 시사점'을, 김익성 전 서울대 법과대학 금융법센터 연구원이 '통일 후 동독 기업의 소유권 전환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누리 중앙대 유럽문화학부 교수는 '독일 통일 30년,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홍 원장은 "30년 전 독일의 값진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사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는 한민족이었으나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과 사법에 관한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사법상을 설계하는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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