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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 필수 요소"

AACC 화상국제회의 개최…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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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23~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3개 분야에 걸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헌재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유 소장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자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라며 "특히 최근 인터넷 발달로 파생된 표현의 자유 확대, 사생활 침해 등 이슈에 대해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ACC는 아시아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 창설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9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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