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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공수처, 조직·권한 비대화 우려"

윤한홍 의원실 요청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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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당이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 조직과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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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7인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기존의 '여야교섭단체 각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여당만으로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해 대부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50명 이상~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청에서 파견한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에 대해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 제17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이 이에 응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해 5월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 내용보다 우려 정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해당 법안에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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