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상습 폭언·폭행 의혹' 前 부장검사 기소 여부 등 심의

미국변호사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안건은 김 검사에게 상습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안건 부의를 의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의 상급자였던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모욕·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과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된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각각 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며 "대한변협이 고발인 자격으로 낸 소집 신청은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다만 김 검사의 유족과 같은 사건관계인이 신청을 낸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된 지 3년이 지나 올 8월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