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한법협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적극 찬성"

미국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4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23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은 그동안 증권분야로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50인 이상 손해배상 청구 전 분야에 도입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법협은 지난 2015년 창립 당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생 3법안'으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적정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른바 '디젤 게이트' 당시 독일계 대기업이 미국이나 독일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면서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소액 배상만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경제계 등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기업의 책임경영,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거짓운용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한법협은 이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아울러 2015년부터 주장해온 '민생 3법안' 중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