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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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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3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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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54·사법연수원 23기) 여성변호사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6월 일부 법개정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징수권이 인정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가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에 일조해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현정(54·22기) 부회장은 "우리 사회는 이혼으로 인한 어른의 문제에 치중하고 자녀의 복리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양육비 미지급 실태 개선의 입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소영(46·45기) 여성변회 인권이사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양육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없었거나 비양육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소득 현황 등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월 15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사법적 방식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신속성이 결여돼왔다"며 "사법적 방식의 이행확보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장기간 소송을 거쳤음에도 양육비 지급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직접 징수 권한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가 오랜 기간 소송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희경 (39·42기) 여성변회 기획이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와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유숙영 순천대 교수, 조연빈(34·변호사시험 4회) 여성변회 기획이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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