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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全분야'로 확대 추진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全)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 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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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폐지되며, 관련 내용은 신설 집단소송법에 흡수된다.

 

우선 집단소송 제기 및 허가 절차가 효율화된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을 포함해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어왔다. 이에따라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정안에서는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안을 곧바로 본안에서 다투게 된다.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이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도 소송에서 다툴 증거를 법원이 조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정안의 특징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 책임을 '개략적 주장'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료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효력이 강화된다. 

 

집단적 분쟁에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규정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상법에 일괄적으로 도입겠다는 것이며,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다. 법이 제정될 경우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시행 이후 일어난 손해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입증을 할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부작용을 완화한다. 개별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일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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