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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 부과 문제점 연구 TF' 발족

변호사 직무 공공성과 과세형평 도모할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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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3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유철형(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았다. 강남규(45·31기), 강성민(35·변호사시험 4회), 곽정민(43·37기), 김상훈(47·36기), 마옥현(50·28기), 양승종(50·29기), 조무연(45·36기), 조성권(53·23기)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김시목(45·33기) 변호사가 간사를 담당한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입법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는데, 이는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찬·반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TF팀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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