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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판역량 강화' 조세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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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21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7주간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한 조세법 강의'를 실시한다.

지난 3월 수원지법은 법관들을 상대로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조세법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자 조세법 강의를 열게 됐다.

이번 강의는 삼일아카데미 소속의 변석준 회계사, 박재형 회계사, 김용기 세무사가 맡아 진행한다. △조세의 기본개념 △조세의 체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에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조세 관련 쟁점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기초 지식이나 배경지식 없이 짧은 시간에 쟁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조세법에 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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