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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의장 초청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온라인 강연회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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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2일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초청해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를 열었다. 

 

권 의장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 현안3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선 무슨 재판을 하는가 △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연혁·특징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 △국제형사재판소 운영과 다자외교의 현실 △국제형사재판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함의 등을 주제로 설명했다. 또 국제재판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지식을 주요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권 의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해 '수석 3관왕'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총회에서 유고전범재판소(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08~2011년에는 ICTY 부소장을 역임했다.

 

2016년 ICTY 재판관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설한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2017년 1월에 제15대 한국법학원장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지난 6월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이 개입한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ICC 인사들에 대해 여행 제한과 자산동결 등의 제재 조치(행정명령)를 취하자 이에 반발해 유감 성명을 내 미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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