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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아시아헌재연합, 23~25일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화상회의

미국변호사

아시아 17개국 헌법재판기관 관계자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등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갖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3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헌재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AACC는 아시아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 창설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9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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